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절반이 다가구 주택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절반이 다가구 주택

앞서 포스팅했던 서울 전세 가격 하락 포스팅에 이어 잠시 언급했던 전세 사기에 관련된 포스팅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앞서 말쓰드렸던 전셋값 하락과 더불어,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올해 2023년1분기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전체 주택 보증사고에서 임대인이 1명인데 비해 세입자는 다수인 경우 즉, 다가구 주택에서 절반을 차지하면서 특히나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2023년 4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 건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4분기의 2393건 대비 3.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 주택이 3928 건으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전체 비율의 49.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2253 건으로 두 번째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였고 이는 작년 전체 건수(1년 분), 2638 건의 무려 85%를 1분기 만에 따라잡고 있어 올해 들어 급증된 보증사고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절반이 다가구 주택

이처럼 보증사고가 늘어나게 되면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에 임차인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들어 발생했던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늘어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현재 건수가 작년의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 역시 1분기에만 568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전체 변제액 9241억 원의 60%나 되는 수치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최근 빌라왕이나 건축왕과 같은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확산하고, HUG의 보증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면서 “피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HUG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전 포스팅은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으로 폭락하게 된 서울의 전셋값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관심 있다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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