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300m내 시위 금지 건의 수용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현 국회 의장 건의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현 대한민국 국회 의장의 건의를 수용했습니다. 김진표 현 국회 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에 관련해 전 대통령의 경호 강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15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60대 A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모욕설 발언과 욕설을 하고 비서실 관계자에게 커터칼로 위협을 한 혐의로 2022년 8월 17일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김진표 의장은 2022년 8월 19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집회와 경호 관련으로 건의했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의장의 건의를 수용하여 2022년 8월 21일 오전 대통령 경호처에서 언론 공지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 경호 구역을 확장하고 재지정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 시위 과정에서 모의권총, 커터칼 등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위해 혐의 시위자 체포 현장 (이미지 출처: MBC 뉴스투데이 방송 화면 캡처)

야권 인사 쪽 건의 수용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때문? 

한편, 경호처의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경호처에서 발표한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출근길 문답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벌어지는 집회, 시위 등에 대해서 "대통령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며 법에 따라 될 것"이라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을 통해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의 집회, 시위 등을 허가하는 태도로 비쳐 인사들의 반발을 샀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당시의 발언과 정반대 되는 조치라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이는 최근 떨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해 결국 대통령이 의견을 굽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2년 8월 19일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대통령실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김종철 경호 차장에게 직접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경호하고 집회, 시위 등 관련 고충을 청취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표 의장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평산마을에서 집회, 시위 등을 통해 법을 위반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며 "경호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기존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호 구역은 사저의 울타리까지였으나 이제는 울타리부터 300m까지 넓힌 것입니다. 경호처는 해당 조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뿐만이 아닌 집회,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평산마을의 주민들의 고통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호 구역 확장과 동시에 구역 내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 교통 통제, 안전 조치 등의 경호 경비 차원의 안전 활동까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련된 이 법률에 따른 조치는 오는 2022년 8월 22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야권 인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거나 신경쓰는 모습을 또 보이게 될지 궁금해집니다.